(사)한국연극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제16대 임원개선 선거 입후보자 예병대 후보의 <후보자 등록 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사)한국연극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제16대 임원개선 선거 입후보자 예병대 후보의

<후보자 등록 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예병대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대구연극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에 등록 무효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다.

2. 파워풀 페스티벌의 직위와 담당 직무의 표기는 실제 활동 시 ‘감독’으로 불린 사실이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3. ‘등록 무효’에 대한 서약서의 법적 근거를 불인정한다.

예병대 후보가 제출한 소명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허위 기재’에 대한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선거관리규정과 서약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자문의견서에 판례와 더불어 상세히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앞 서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대구연극협회 회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사안과 결정에 대한 법리적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이 기록된 <입후보 신청 및 적격심사 과정 기록문>,

예병대 후보의 <서약서 및 회차별 지원신청서류> 그리고 문제사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함.